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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(법무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)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. 전자민원, 준법 운동, 여성포럼, 인권 광장.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. 전자민원, 준법 운동, 여성포럼, 인권 광장.
www.moj.go.kr:443
2호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월세를 올려받지 말라는 뜻인데요 ㅡㅡ;;
뭐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
50만원 월세를 내던 종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55만원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경우
차액인 5만원의 2년치를 손해배상액으로 드려야 하네요.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의미가 없어지죠...
무튼 저 사례집을 잘 읽어봐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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