왕기춘 선수 미성년 제자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보도자료 살펴보기

2021년 7월 29일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왕기춘 선수의 성폭행 혐의(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위반)와 관련하여 중형을 확정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;jsessionid=kPH3EkufwhDNC5N6pBU2KJmCizbWG57dD9WEuykWo7ahsr7OpC29mPkg9FofWR0A.BJEUWS05_servlet_SCWWW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gubun=6&seqnum=2042 

대법원 선고 2021도63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- 보

1. 사안의 개요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(1) 수강생 A,B에 대한 간음 부분

주의적 공소사실 :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(강간등) 

예비적 공소사실 : 청소년성보호법위반 (위력에 의한 간음)

(2) 수강생 B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

나. 소송경과

(1) 1심(대구지법) : 징역6년 / 부착명령 청구기각

(2) 원심(대구고법) : 쌍방 항소기각

2. 대법원의 판단

나. 판결 결과

→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

다. 판단 근거